어린이집 보육료 중단??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 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구분 없이 취학 전 아동들에게 동일한 무상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 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은 1인당 6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22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했다. 올해까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이 나눠서 재원을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모두 교육교부금에서 지출된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누리과정을 도입한 만큼 '교육'의 영역이 아닌 어린이집 보육료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유치원은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된다??

 어린이집은 5세아이들이 없겟네요.. 그럼 유치원에는 박터지나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어립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 논란'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무차별적 복지는 피해야한다"는 주장과 "대선 공약은 지켜야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디 'dbrdn****'는 "보육료 지원은 보편적 복지에 속하는 것"이라며 "가진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복지는 다시 증세로 돌아와서 서민을 힘들게 할 뿐이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고 하네요.

아이디 'sba****' 는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찬성한다"며 "이런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무상급식을 비롯한 여러가지 무상복지를 무리하게 늘렸기 때문이며, 꼭 필요한 계층에 맞춤식 지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반면 아이디 'londoner****'는 "보육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키우는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무상보육을 놓고 지금 와서 그만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이에 적합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아이디 'prettyhy****'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육료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빠듯한 가계 사정이 걱정"이라며 "아이 가진 부모의 마음을 정부와 자치단체, 교육계 모두가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헐~~ 그런데 보육료 지원해주니 유치원은 방과후수업 늘려서 들어가는 돈은 지원되기 전이나 비슷해요.

 어떤 복지가 맞는지.. 어쩜 지원되기 전으로 모두 복귀...

 

어르신들 힘드신분들  좀 도와줍시다.

저도 아이들 유치원보내지만 .. 힘들어요. 하지만 어르신이 더욱   ... 안쓰러워요....

 

 

출처:디지털타임스

기사원문: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302102131746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