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도 지원 야호~~

정부가 내년 3조9000억원에 달하는 유치원ㆍ어린이집 보육료(누리과정)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교육감들을 다시 압박했다고 하네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ㆍ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 교육청의 몫으로 할당돼 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2조1429억원의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교육 당국 갈등이 고조됐다. 교육감들은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으나 이날 정부는 추가 예산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강제한 것이라고 하네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내국세 총액의 20.27%를 배정하도록 법률에 정해진 만큼 이날 정부 발표로 전국 교육청에 추가로 배정되는 예산은 없는 셈이라고 하네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자신들의 사업을 줄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 부담으로 돼 있는 만큼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이를 편성하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단호하지만 정부가 교부금 외의 지원책을 검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하네요.

 

최경환 부총리는 "지방채 인수 금액은 이미 예산안에 반영했고 추가 소요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황우여 장관은 "누리과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차대한 정책"이라며 "누리과정 소요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지원 방안을 예산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하지 않겠다"며 맞섰다고 하네요.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모두 지원^^.

 

출처:mk 뉴스

기사원문: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6547